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개인회생은 파산, 개인워크아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도 개인회생제도와 같이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하나 

① 원칙적으로 원금을 면책받을 수 없는 점, 

②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 

③ 채권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협약가입 금융기관이어야 한다는 점 및 

④ 변제기간이 최장 10년인 점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을 받았습니다. 얼마 후 누락된 채권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므로, 파산·면책 신청 시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누락된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그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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