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블로그 : 성스러운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개인회생 시 채무금액이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채무금액과 개인회생 자격조건은 무관합니다.

그 이유는 채무가 천만원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면

실제로는 다른 채무자의 몇 천 만원의 채무와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의 자격조건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갚을 능력이나 생활환경에 따라 소액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금액이 얼마이상이 되어야 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재 자신의 상황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일지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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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무료상담

국내 이혼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라고만 여겼던 일이 나에게 벌어지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특히 이혼과 같은 경우는

혼자만의 힘으로 이겨내기에는 그 무게가 버겁기만 합니다.

지인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이혼 법률상담을 무료로 해주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혼문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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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청구권

이혼 시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게 아니므로

경위, 혼인관계 파탄 원인과 책임

배우자 연령과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그 권리가 소멸되므로

결혼 파탄의 피해자는

이 기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판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사유

유책정도(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 생활정도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 학력/경력/연령/직업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 가능성

물론 이혼이라는 큰 아픔 가운데

위자료 청구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해주는 곳도 많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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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 장점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도저히 버는 돈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본인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채무를 갚아나갈 경우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다 갚은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용어설명>

변제?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는 행위.

급부? 급부란 채무의 내용이며 채무자의 행위.

★ 개인회생 장점

이자면제 원금 탕감의 혜택 및

신용대출, 카드 채무조정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행위에 대해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

무엇보다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여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에게는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인 재산증식과 은행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공무원 전문직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좋은친구에서 무료상담이 가능하며

준비서류, 신용불량 탈출방법 등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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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신청 후 신용불량자 해지는 언제 되나요?

A. 개인회생 신청절차에 따라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바로 해지되며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은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정보 해제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한 개시 신청은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에 대한 모든 법률상담은

전문 법률사무소 좋은친구에서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습니다.

비공개 상담이 원칙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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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사용

여성이라면 매달 겪는 생리기간!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정신적, 육체적 고충이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 제도를 명시해뒀는데요.

사용자(회사)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휴가를 줘야 합니다.

사용시기는 월(月) 중 생리현상이 있는 1일이며

사전에 사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사용은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생리휴가는 월차유급휴가 등과 달리 사용하는 것이며

여성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되죠.

생리휴가에 대해서 이런 회사 내규가 있다면 금지사항입니다.

생리휴가에 대해 회사에서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휴가계 제출의무화 / 생리휴가 요일 지정 / 특정일 대체휴무 행위 등"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근로기준법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여성근로자들은 생리휴가를 내기가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육아휴직과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기업 문화도 이제는 좀 더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사회인구가 늘어나고 이에 사회적인 문제들도 발생하니

여성 근로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여성분들도 조직 안에서 튀는 행위(?)로

열심히 일한 다수의 여성들이 눈치 보게 되는 언행을 삼가해야겠죠?

디지털시대, 디지털음악

스트리밍 음악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CD를 사지 않고

음원 유통회사를 통해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부분 매장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요.

12월 초 음원관련 협회에서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거액의 저작권소송을 냈죠.

이로 인해 현대백화점은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올해 연말에는

매장 곳곳, 거리마다 울려퍼졌던 대표적인 음악

'캐럴'마저도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저작권법은

너무 확대해석한게 아닌지.. 아쉽긴 합니다.

매장에 울러퍼지는 음악은 한편으로는

제작자나 작곡/작사자, 연주자 등에게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요?

음악 한곡 사람들에게 들려주는게 얼마나 어려운일입니까?

홍보하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걸 백화점에서 대신 해주고 있는건데

음악산업이 후퇴하고 있는게 아닌지 아쉽긴 합니다.

음원을 지키려고 했다는 점, 이해합니다만

음악이 좋다면 내 음악이 전국 매장 곳곳에 울러퍼지는 일은

한편으론 감사한 일이 아닐까요?

마케팅을 제대로 하면 이런 문제는 소송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익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장을 운영하시고 계신 분들은

음악저작권으로 인한 소송을 피하려면 일단 법의 테두리 안에서

매장내 음악서비스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Tip.

3천 제곱미터가 넘는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음원관련협회 3곳에 공연료 등 사용료를 내야 함

스트리밍방식은 음원제작에 참여한 연주자와 제작사한테까지 내야 함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빚 독촉으로 인한 개인파산 신청자들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황이고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파산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자가 개인파산 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파산 서류 준비 > 면책 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인은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며

신청 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기각 후 재 신청 시 승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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